2022년04월02일 10번
[민법(총칙,물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②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 ③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 ⑤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전기나 기타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라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물건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주물과 종물은 서로 분리되어 다뤄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물에 대한 압류는 종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사람의 유골은 물론 매장이나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법정과실은 일정 기간 동안 수취할 권리가 존재하면 그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존속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취득합니다.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주물과 종물은 서로 분리되어 다뤄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주물과 종물은 서로 분리되어 다뤄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물에 대한 압류는 종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사람의 유골은 물론 매장이나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법정과실은 일정 기간 동안 수취할 권리가 존재하면 그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존속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취득합니다.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주물과 종물은 서로 분리되어 다뤄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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